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설(2월 12일) 연휴 이전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밝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김낙중 기자
‘부동산 대책’ 더 커진 비난
당정이 설(2월 12일) 이전에 역세권 등에 고밀화와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성 강조 등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 없이는 주거 안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오락가락했던 대책, 남은 1년 임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고밀화와 용도변경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과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이 될 지역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곳”이라면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기대하는 개발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참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재도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양도세 중과 시기를 유예하기보다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매도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쏟아졌다. “집값 폭등 시켜놓고 송구스럽다가 끝인가”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이 문제?”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고, 팔라고 할 때 판 사람만 바보”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신속한 공급대책 약속에도 1년 남짓 남은 임기와 벌써 흘러나오는 당정 간 이견을 고려하면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황혜진·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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