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7.4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검사들 “공문서 조작 김학의 出禁은 범죄… 검사 생명 끝장날 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 통보를 받은 김 전 차관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자료사진
법무부 “불가피” 해명 반박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행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해명을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막기 위한 불법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의혹에 연루된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에서 죄가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었다.

법무부의 입장문은 불법 수사 은폐 및 엄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페이스북에 올린 지인 공개 글에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런 행동은 범죄로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날 일”이라며 “20년간 검찰에 몸담았지만 그런 관행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나쁜 놈 잡는데 영장이 대수냐는 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秋사단’ 이종근, 고발사건 지휘 부적절… 독립적인 특임검사 …
▶ “불법出禁 → 은폐 → 불법지시로 이어진 反법치주의 행태”
[ 많이 본 기사 ]
▶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
▶ 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냐..
▶ “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
▶ 위기의 광복회…김원웅 시기 직원 60% 증가 의혹 등 국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남친 뺏었다”며 유망 사이클선수 살..
비어있는 화면 보며 업무? 대통령실 “결재 직후 화..
topnews_photo 윤 대통령 사진 두고 ‘설정샷’ 논란 일어대통령실 “국무회의 안건 결재 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 찍은 것”윤 대통령이 서류를 보는 사진도 ..
mark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mark“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매수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단독]전장연, 서울역 대합실서 ‘무단 노숙·음주’
line
special news 김종민 “신지 전남친, 너무 별로…돈을 얼마나 꿔..
혼성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과 래퍼 딘딘이 여사친들과의 우정을 과시했다.3일 방송된 SBS TV예능 ..

line
檢, 文정부 靑행정관 재직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
photo_news
“어디로 튈지 모를 기자들의 ‘책 수다’… 함께 ..
photo_news
[포토뉴스]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게이 프..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님과 함께’ 반백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돈과 함..

illust
1947년 첫 UFO 신고… 1995년엔 외계인 시체 해부 가짜 동영..
topnew_title
number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돌싱녀, 희생..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교원 119명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할듯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hot_photo
트와이스 나연 ‘빌보드200’서 한..
hot_photo
하늘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통..
hot_photo
‘접사렌즈로 본 어안(魚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