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원칙적 방향 제시했을 뿐… AI법규 확립되려면 시행착오·오랜 인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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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부 AI기반정책관

강도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3일 “오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중간 기착한 기분”이라고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뿐, 의료·금융·법률·행정 등 사회의 구체적인 업무별로 실천 가능한 인공지능(AI) 법규가 확립되려면 시행착오와 오랜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AI 정책의 도입 단계부터 과학·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전 사회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기본원칙과 액션플랜 마련에 동분서주했던 그다.

―왜 AI 로드맵이 필요한가.

“AI는 4차 산업혁명의 돌이킬 수 없는 거대 흐름으로 오는 2030년까지 경제적 가치로만 약 15조 달러(약 1경6305조 원)에 달하고 700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 사회현안 해소 등 순기능도 많지만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변 등 도전과제도 동시에 던지는 게 사실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적극 육성하면서 동시에 폐해를 줄일 법·제도상의 기준과 일정이 요구된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AI 헌법’이라고나 할까. 지난해 3월부터 29회에 걸쳐 내외부 전문가의 치열한 협의를 통해 우리만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AI 윤리 기준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리 부문에서는 늦지 않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도 구체적인 규제에 곧장 돌입하기보다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우리의 윤리 정립 과정에서 한국의 AI 개발자와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 의지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를 고려해 사회주체별, 영역별 윤리들을 추가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도 설명해달라.

“미국 AI 의사 ‘왓슨’에 대항하는 한국의 AI 의사 ‘닥터 앤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병원 간 데이터의 호환, 통합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그 기초가 깔린 것이다. 5년간 200억 원을 투자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 의료 데이터망을 주요 병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 아래 완성했다. 의료 AI 강국으로 가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