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징벌적손배로 언론 입막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공식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같은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여권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국경없는기자회는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