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직장인 “법조인될 기회생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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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무사도 “도전해볼만”
기존로스쿨은 “혼란 불러”반발

“휴직을 해서라도 준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과거 고시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일반 기업에 취업한 박모(33) 씨가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 소식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이다. 원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송대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법조계와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직·전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생겼다’며 반기는 반면, 현행 로스쿨 체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존 법조계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방송대 로스쿨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방송대 역시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직장인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박 씨는 “법조인이 되길 희망하지만 기존 로스쿨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법시험 시절 고졸 출신 합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변호사가 될 기회가 가능한 한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리사·법무사 등 법조 인접 직역의 현직자들도 변호사 자격 취득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방송대 로스쿨 설치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존 로스쿨들은 지난 12일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놓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속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년간의 전일제 교육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