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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고용보험 거덜에 관제 알바도 한계…일자리 정부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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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5개월 남짓 남았다. 전체 5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니 기승전결의 ‘결(結)’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일자리 현주소는 참담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2690만4000명으로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 역시 2652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만8000명이나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이후 최악이다. 반면, 연간 실업자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110만8000명이었다. 통계 기준을 바꾼 이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이번 통계청 조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2월의 노동시장 동향’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헛발질에 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의 관제 알바 자리 30만 개가 재원 부족으로 11월에 막을 내리자 12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달에 비해 40%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취업자가 1999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한 배경이다. 이러니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숫자가 통계 분식(粉飾)으로 비판받는다.

문 정부는 고용보험을 3년 만에 파산 상태로 내몰았다. 근로자와 기업 출연으로 이뤄진 고용보험은 2016년 적립금이 9조5000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 8082억 원 적자를 내더니 2019년엔 2조877억 원으로 그 규모가 급증했다. 2020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만 1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인심 쓰듯 펑펑 지출한 결과이고, 코로나 위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결국 지난해에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6997억 원을 빌렸고, 올해도 3조2000억 원을 빌릴 계획이다. 세금인 일반회계 전입금도 지난해 1조1502억 원에 달했다. 근로자들이 알뜰하게 쌓은 기금을 거덜 내고, 분식 회계로 눈가림하는 셈이다.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부’는 완전히 파탄났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친노동 정책과 규제 악법 등으로부터 대전환이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고용 정책의 끝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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