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出禁’ 배후까지 밝혀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공익제보와 언론 취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일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친(親)정권 인사들이 여러 단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출금(出禁)의 기획·실행 단계에서 불법임을 인지했으며, 그러고도 실행하고, 그 뒤에 은폐·조작도 시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도 ‘불법 출금’ 수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12일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기재한 위조 출국금지 서류로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것만으로도 법무부가 불법적 법집행을 옹호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다.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불가피한 사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범죄 집단 일각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를 금방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성 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시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는 사안까지 수사기관에 규명하라고 한 것도 불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공무원을 통해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불법 사찰했다. 입건도 안 된 사람의 출국을 막기 위해 자격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내 가짜 출금 요청서까지 만들었다. 출금 조치는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이던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차관)이 제안했고, 김태훈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시했다.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 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의 지휘 라인이다. 이런 만큼 당연히 배후도 있을 것이다. 성역없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의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다.
[ 많이 본 기사 ]
▶ ‘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참아”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어줘 고맙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
오늘 500명 안팎…거리두기 연장속 일..
topnew_title
topnews_photo 3천여억원 수뢰…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 “청나라 황제냐” 비난한번에 최대 1천억원까지 챙겨…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빼곡“중국 고위..
mark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명 18일 공식발표
mark[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에 영향..
line
special news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
개그맨 이경규가 출연료 미지급 피해로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을 직접 언급했다.이경규는 지난 1..

line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
3천억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쓰레기 매립지..
photo_news
코로나 이겨낸 106살 할머니 “우유와 위스키가..
photo_news
봉준호 감독,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한..
line
[Review]
illust
‘性희롱·혐오 논란’ 이루다… 수소투자 5일새 2兆 지분가치 올..
[북리뷰]
illust
100만년전… 인문학이 탄생하고 ‘창의성 진화’ 시작됐다
topnew_title
number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창밖..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
hot_photo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 후 ..
hot_photo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자필..
hot_photo
이하얀, 아는 언니에 2억 사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