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오른쪽)가 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安단일화 최악, 3자대결 최선”…與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
▶ 정인이 뒷머리 때려 뼈 7㎝ 골절…승강기 탈때 팔로 목만..
▶ ‘경비원 코뼈함몰’ 미스터리…경찰 왜 범인을 호텔 데려다..
▶ 안철수 “경선에 참여하겠다”…김종인 “뚱딴지 같은 소리”
▶ 변정수 “알몸 사진 몰래 찍힌 후 목욕탕 안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김진욱 “근무시간 주식거래 사과드린..
‘컨트롤타워 공백’ 삼성… 대규모투자..
‘스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혐의 구..
차량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靑..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安과 1대1’ 가장 껄끄러워‘진흙탕 野단일화’도 해볼만일부선 “야권 분열 노리고민주당서 安 띄운다” 분석도與..
mark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mark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안철수 “경선에 참여하겠다”…김종인 “뚱딴지 같은..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정인이 뒷머리 때려 뼈 7㎝ 골절…승강기 탈때 팔로..
line
special news 송해 “전국노래자랑 중단, 정신착란 들 만큼 고통..
송해가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송해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개되는 웨이브(wavve) ..

line
‘경비원 코뼈함몰’ 미스터리…경찰 왜 범인을 호텔..
“북한과 韓·美 연합훈련 협의하겠다는 것은 자해적..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photo_news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photo_news
변정수 “알몸 사진 몰래 찍힌 후 목욕탕 안가”
line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사랑도 문학도… 그는 언제나 목말랐다
[10문10답]
illust
인버스, 코스피 1% 하락시 1% 수익률… 곱버스는 가격 변동폭..
topnew_title
number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
김진욱 “근무시간 주식거래 사과드린다…다..
‘컨트롤타워 공백’ 삼성… 대규모투자·사업재..
‘스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혐의 구속…경..
hot_photo
사유리 아들, 생후 2개월 똘망똘..
hot_photo
중고차 100대 불에 탄 인천 중고..
hot_photo
‘뒤통수 가격 퇴장’ 메시, 최대 1..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