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3일(水)
“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접촉자 검사·자가격리 비용 등 논의”…현재까지 소송 10여건 진행 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나랏돈으로 우선 집행한 방역 비용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뤄지게 지원하는 일을 한다.

현재까지 지자체, 건보공단 등 10여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난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신규확진 562명 이틀째 500명대…누적 7만명 넘어, 사망 20명↑
▶ 오늘 신규확진 500∼600명선…더딘 감소세속 위험 요인은 여전
[ 많이 본 기사 ]
▶ ‘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참아”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topnew_title
topnews_photo 3천여억원 수뢰…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 “청나라 황제냐” 비난한번에 최대 1천억원까지 챙겨…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빼곡“중국 고위..
mark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명 18일 공식발표
mark[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
line
special news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
개그맨 이경규가 출연료 미지급 피해로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을 직접 언급했다.이경규는 지난 1..

line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에 영향..
3천억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쓰레기 매립지..
photo_news
성적 영상에 아이돌 목소리 합성… ‘딥보이스’..
photo_news
코로나 이겨낸 106살 할머니 “우유와 위스키가..
line
[Review]
illust
‘性희롱·혐오 논란’ 이루다… 수소투자 5일새 2兆 지분가치 올..
[북리뷰]
illust
100만년전… 인문학이 탄생하고 ‘창의성 진화’ 시작됐다
topnew_title
number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
hot_photo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 후 ..
hot_photo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자필..
hot_photo
이하얀, 아는 언니에 2억 사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