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出禁 ‘겉핥기 감찰’… 가짜요청서 사용경위 눈감았다

親정부 성향 이정현 감찰 담당
출입국공무원 5명 무혐의처분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의 불법성 논란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은 당시 이정현 감찰담당관(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7기)을 통해 진행됐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무관 2명은 경고조치 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출입국 심사과 직원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회나 무단 조회한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선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부지검에 대한 긴급출금 승인요청 등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