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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4일(木)
‘국정농단’ 박근혜, 20년刑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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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추징금 35억원 등
대법 재상고심 원심대로 선고
崔태블릿 촉발 4년여만에 종결

刑확정에 사면론 재점화할 듯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촉발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4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전례를 볼 때 여권에서 사면 논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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