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판결’ 마무리 단계…이재용 파기환송심·우병우 항소심 남아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 형을 확정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사법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서 관련 사건재판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고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달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또, 국정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도 이날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