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승인요청 조사 안하고…‘出禁정보유출’ 줄줄이 무혐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법무부감찰 공익신고서
당시 감찰담당관 親정부 이정현
출입국 177회 무단 조회 무혐의
법무부 장관 지시 진술 확보에도
하급 공무원만 조사… 감찰 종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9년 4월 해당 의혹을 두고 이뤄진 법무부 감찰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친정부’ 성향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파악됐다. 불법 출금 의혹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연루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장검사도 의혹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14일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선 대검 수사 의뢰,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 고작이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부장검사였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다.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장인종 전 감찰관이 임기를 남기고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난 상황이었다. 감찰관이 부재할 경우, 감찰담당관이 감찰 업무를 총괄한다. 공익신고서엔 감찰 주체가 감찰담당관실로 명시됐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이 부장검사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진행된 감찰 결과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회나 무단 조회한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법무부 장관 지시로 김 전 차관 출금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또 허위 내사번호 등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요청서 및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 파일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공무원들의 포렌식 자료엔 “(승인요청서) 양식도 관인도 어떻게 하느냐” “그 정책보좌관, (긴급 출국금지 논란이) 검찰에 피해갈까” 등의 대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하급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 감찰한 채 최근 친정부 성향의 고위 검찰·법무부 간부 연루 의혹이 불거진 불법적인 긴급출국금지 요청 및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사후 은폐 행위에 대해선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급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을 177회나 조회하고, 출국금지 요청서만 봐도 이상한 점을 파악했을 텐데 이런 경위와 과정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와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대검 공공수사부장·기획조정부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 이 부장검사는 당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묻는 본보 질문에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