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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4일(木)
수원지검, 出禁 지시자 수사 착수…이규원 소환 후 靑·법무부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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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서·관련증거 다수 확보
관련자 압수수색·소환조사 전망
李검사 파견 주도 이광철 수석
이용구·이성윤·김용민 등 대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이 공익침해 행위 피신고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린 법무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연루 정황과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곧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착수한 뒤 수백여 차례 무단으로 이뤄진 출입국 정보 조회 여부 등 ‘정부 주도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도 확인할 방침이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조만간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전날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관련 공익신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불법 출금 관련 증거(공문서·관련자 카톡 내용 등) 등도 다수 확보한 상태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법 출금을 주도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 등 주요 피신고인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에 이 검사를 파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망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불법 출금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가짜 내사번호를 부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익신고서에는 “김 의원의 경우 실시간 출국금지 여부 정보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공받아 대검 협의나 진상조사단 협의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평검사가 불법 출금을 주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내는 것도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련 수사에 힘을 보탰다. 대검은 전날 “관련 의혹을 더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한 달 전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도 수사를 뭉개왔다는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을 맡은 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또한 지휘·보고체계를 대검 형사부에서 반부패부로 변경했다. 대검 형사부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종근 검사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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