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단체 “지나친 특혜” 지적

KBS·MBC·SBS 등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 데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공영방송 KBS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건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이 국내 방송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민의 의견을 밝히는 긴급좌담회를 14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민언련은 “방송 공공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광고 규제 완화는 방송 시장을 더 교란하고 공영방송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경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건 특혜라는 주장도 있다. 콘텐츠 품질에 대한 노력이나 방만한 인력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방통위가 내놓은 수신료 제도개선안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 동의 없이 KBS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의 생존은 광고 수익이 아니라 결국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우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교수는 “지상파는 광고수익 확대에 의한 콘텐츠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대의 과정엔 왜 침묵하나. 후발주자와의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한 지역 총국이나 민영방송의 정상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류처럼 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품목도 심야 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했다. 즉, 이미 지상파들이 편법으로 하고 있는 분리편성광고(PCM)를 합법화해주고, 술 PPL도 가능하도록 해준 셈이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의 변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4∼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