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재개’방침…왜?

가계부채 늘면서 급등한 코스피
효율적 조정으로 국가부담 완화
금지 장기화땐 외인이탈 부담도

코스피 지수 3000시대를 견인한 동학개미군단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애초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추락하던 주가를 받쳐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던 데다 지금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할 것이며,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빚투’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를 일종의 시장 안전장치로 여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해당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10여 년간 소위 ‘박스피’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는 가계대출로 확보한 실탄 덕에 빠른 속도로 3000을 돌파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과열된 시장은 효율적 시장 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 재무정보를 주가에 반영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제값을 받게 해 뜨거운 시장을 식힐 수 있는 제도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국내 증시가 국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주요한 이유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몇 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거나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과 관련,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K)-대주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현행 6개에서 10개로 늘리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 대여 가능 금액은 현행의 20배인 1조4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를 금지했고, ‘업틱룰’ 면제를 폐지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재개의 변수는 거대 여당이다. 금융위는 지난 11~12일 각각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개미군단의 표심 이탈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며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민정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