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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4일(木)
“이익공유제, 주주 이익 침해… 경영진 배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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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입 논의에 기업·전문가들 비판 목소리

“反시장적 발상 준조세 성격
외국계펀드 등 소송 가능성”
정치권서 기업 압박하면
국정농단 사태 재현 우려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거론된 정보기술(IT)·게임·유통업계가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고 경영진의 배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재계는 ‘반시장적 발상의 준조세’로 ‘관제기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자칫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논란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데다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특히 외국계 펀드 등으로부터 다중대표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진들의 배임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고, 주주 이해와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 등을 이제 막 도입했는데 정부가 회사 이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지, 사회적인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경영진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익공유제는 무슨 명분을 붙이든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반강제 기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민간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세제 혜택 등 단순 인센티브만으로는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오너 리스크가 심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게 되고 연쇄 작용으로 산업계 전체가 끌려가는 등 억울한 기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익공유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익을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 등 구체성과 객관성, 실효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수혜 업종 중에서도 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데다, 위기를 딛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익·피해나 업체별 기여도 계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만 봐도 모든 기업이 일괄 성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기업이 많다”며 “기업들이 확진자 현황, 마스크 수급 상황 안내, 격리 시설 제공 등 손해를 감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김온유 기자
e-mail 이승주 기자 / 산업부  이승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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