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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4일(木)
바이든 시대 ‘D 10 구상’ 현실화…동맹 강화 더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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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이 정해지면서 그 방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데다 막판에 탄핵까지 추진될 정도로 신·구 정권의 충돌이 심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승계될 것이 확실하다. 과거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비교할 때, 중국 패권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해진다. 민주주의 가치와 전통적 동맹 중시를 앞세워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캠벨은 12일 공개된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 협력체로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을 언급했다. ‘모든 사안에 초점을 맞춘 거대한 연합체 대신 개별 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연합체가 필요하고, 무역과 기술, 공급망, 표준 등에서 시급하다’며 D10을 예시했다. D10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화웨이를 퇴출하면서 민주주의 10개국의 5G 협력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인도·호주가 추가되면 10개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캠벨은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쿼드 플러스’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된 문제다. 경제·기술 동맹으로 D10, 안보·군사 동맹으로 쿼드 확대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는 리얼리티 쇼 같았던 트럼프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도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벤트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G7 확대에 한국이 포함되는 ‘형식’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동맹 강화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친중·친북 노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시 동맹 강화에 나서야 한다. 방위비 협상은 신속히 타결하고, 대북전단법은 3개월 시행 유예 기간에 폐기하며, 전작권 전환 조급증도 버려야 한다. 김정은의 핵무력 증강 선언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결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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