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혜택분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 지정 투기 방지

정부·서울시가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신규 3000가구를 포함해 4700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 지정 지역은 주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정책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새로 건설된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우선 지난해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지난해 8·4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 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박정민·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