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5일만에 없던 일로…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

그린벨트·추경 등 번복 잇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시장신뢰 추락’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주일 전 직접 꺼내 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시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지금까지 홍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나왔지만 번복된 정책들이 적어도 6번에 이른다는 평가다. 시장이 홍 부총리의 발언에 더 이상 신뢰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홍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말했었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는 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주장과 더불어 검토가 되는 듯하더니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리로 없던 일이 됐다.

사실 홍 부총리의 발언 번복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이슈를 두고도 빚어졌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문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주식 양도세 부과 등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컸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며 “본인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