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1% →29% → 無언급… 5년마다 주먹구구 에너지계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14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계획 세우고 지키지도 않아
전문가 “정권따라 졸속행정”

‘원전 41%(이명박 정부)→ 원전 29%(박근혜 정부)→ 원전 비중 無(문재인 정부).’

감사원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감사를 계기로 국가 대계인 에너지·전력 관련 법정 계획을 정권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학계 관계자는 15일 “에너지 헌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정권 교체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듯 바뀐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은 ‘원전 르네상스’를 표방하며 원전 설비 비중 목표를 41%로 뒀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은 원전 설비 비중을 29%까지 급격히 낮췄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공급 측면을 무시한 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은 아예 원전 비중을 쏙 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정권들과 달리 원전이 핵심 에너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만들어놓은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집권 후 탈원전을 표방한 뒤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백지화 또는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은 해야겠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수립)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2년에 한 번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수립 순서가 다가온 하위 계획 등을 동원하면서 상·하위 법체계가 무너져내려 곤죽이 됐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