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설립 무효 소송서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노동조합과의 소송전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성인)는 15일 오전 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소속 변호사 노조 조합원 중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해 3월 11일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공단은 본부 아래 지부, 출장소, 지소의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데, 출장소장과 지소장 보직에 있는 변호사들도 노조에 들어가 있어 “관리자 자격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에 서울노동청에 관련 건으로 진정을 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노동청은 “출장소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전적이고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실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해 2월 변호사 충원을 요구하며 설립 이후 46일간 파업을 단행하는 등 공단과 갈등을 빚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