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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5일(金)
빚더미 속 자산·소득 양극화 확대, 文정부 정책 실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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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의 은행 대출금이 위험 수위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207조9000억 원 급증했다.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00조5000억 원 늘어 201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늘리고, 한편에선 빚을 내 증시에 투자한 결과다. 기업대출 증가율도 12.4%로 2019년의 두 배를 넘었다. 자영업자 대출금 증가는 47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경영난으로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대거 빌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부채까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 부채는 연말에 956조 원으로 확대돼 지난해보다 100조 원 넘게 증가하게 된다.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빚 덕분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자산과 소득 양극화는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 과도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한 증시 상승이 자산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은 무주택 서민층의 박탈감을 극한으로 몰아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노무현 정부 초기이던 200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25평 아파트 값이 8억8000만 원 올랐는데, 이 중 60%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상승분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금을 빼고 근로·사업 등을 통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소득 격차 역시 문 정부 들어 커졌고 빈곤층도 더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악화해왔다. 매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온갖 친노동·반시장 규제법이 기존 근로자와 청년의 일자리를 파괴해 가계소득을 감소시켰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폐업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일부 대기업이 코로나로 수혜를 봤다며 이익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려 또 갈라치기를 한다. 전방위 부채 급증,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확대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전적으로 문 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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