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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5일(金)
정당한 감사를 ‘정치’로 모는 임종석 妄言 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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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14일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어처구니없다.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고위공직자로서 말의 품격도 주장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망언(妄言) 수준이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시절 탈원전 실행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감사자가 감사원을 공격하는 일도 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권능을 비하하고, 정당한 감사를 감사원장의 ‘정치 행위’인 양 매도한다. 감사원과 검찰에 ‘권력을 지키는 주구’가 되라는 압박도 읽힌다. 여당도 적극 동조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탈원전 추진 과정에 불법이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임 특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도 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임기를 보장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살아 있는 권력도 감시·견제하라는 취지다. 최 원장이나 윤 총장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다.

그런데 임 특보는 감사원과 검찰을 권력 지켜주는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감사·수사에도 “선을 넘었다”고 겁박하고 있다. 심지어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최 원장과 윤 총장에 ‘태극기 부대’ 프레임을 씌우려 든다. 자신의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게 ‘뒤를 봐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회유 겸 압력 효과도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도 장기간 검토를 거쳐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최근 회귀 조짐을 보인다. 문 정권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2018년 1월 제8차 전력기본계획 수립까지 7개월 만에 밀어붙었다. 원전 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막대하다. 이 과정의 불법 혐의를 성역 없이 밝혀내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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