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배우 조덕제 징역 1년 2월… 법정 구속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2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성추행 피해자인 여배우 B모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