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방 살리지 못하면 결국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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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 보고서 낸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에
5년간 46조 투입 했지만 실패
정부 예산 빨아들이는 악순환만

요란한 구호정책 외치지 말고
민관 등 절실하게 대안 찾아야”

“요란한 구호나 정책이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절실하게 대안을 찾을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필(사진·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겸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공동대표는 18일 ‘지방소멸 위기와 경북의 농촌살리기’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인구·출산정책, 청년 일자리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농촌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일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부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제3차 계획(2015∼2019년)에서 46조5000억 원을 투입해 보건복지·교육·정주생활 등 180여 개의 과제를 추진했지만,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농촌은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한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으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와 농촌 발전 등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 생활환경과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 귀농인 정착지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 커플 창업지원 등 다양한 농촌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 인구 유출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도 농촌 살리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실패한 것은 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하드웨어 중심의 분절적 추진과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취약으로 인한 정부 사업의 단순 전달과 취합 행정,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부실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단기적, 과시적 정책 남발, 주민들의 책임과 참여 미흡 등을 들었다.

이 자문관은 “이는 관계기관의 농촌 살리기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 부족도 작용하고 있다”며 “농촌과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국가도 위기에 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모두 연계하고 협력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이 2019년 6월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을 발족해 12차례 토론회와 현장 방문 등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