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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9일(火)
文정부 ‘직권남용 부메랑’… 작년 1만4008건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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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017건서 꾸준히 늘어
前정권 비판해 놓고 ‘자가당착’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 척결’ 및 ‘적폐 청산’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고위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법 대립 등 줄지은 권력형 비리와 갈등 사태에서 보듯 직권남용 사례는 오히려 보수정부를 추월하고 있어 공정과 정의 확립을 구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져주고 있다.

19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고발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약 4년간 접수된 직권남용 사건 전체 건수는 5만314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017건 △2018년 1만3462건 △2019년 1만6660건 △2020년(1~11월) 1만4008건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의 4489건과 비교하면 연도별로 2~4배가량으로 높은 수치다. 직권남용죄 사건 처분 건수도 접수 건수에 비례해 2016년(4142건)보다 지속적으로 늘어 △2017년 8196건 △2018년 1만2616건 △2019년 1만5000건 △2020년(1~11월) 1만1837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해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으로 지난 정부를 옥죄다 보니 본인들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지 않느냐”며 “현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라는 미명하에 직권남용죄 프레임을 남발해 온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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