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물려받은 것은 더 위험해진 北核… 文, 北의 核야망 인정하고 美와 정책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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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문가들 ‘文 회견’반박

“김정은, 트럼프 이후 대담해져
종전선언 해도 평화 어려울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핵 보유 야망을 냉정히 인정하고 한·미동맹 간 대북 정책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려받은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보다 더 위험해진 북핵”이라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더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원과 양보의 대가로 비핵화를 위한 작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를 북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포기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8차 당 대회 등 모든 증거는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훈련과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부르고, 자신들이 실패한 모든 정책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러한 대미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며,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며 “이 때문에 한·미훈련이 방어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반도 점령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한·미훈련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계승할 만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지속과 섣부른 제재 완화 금지며, 나머지 하나는 실질적인 실무회담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