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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0일(水)
박상기, 김학의 불법 출금 정황 알고도 ‘수사의뢰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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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당시 해당 수사지휘
법조계 “불법 덮으려 했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성 출국금지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도운 사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비호성’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해달라”며 추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4월 5일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감찰 결과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서”로 언급한 자료 중 하나다.

수사의뢰서에는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전 차관 측이나 제3자를 통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여부를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가짜 사건번호와 허위 내사번호 기재 등 불법 출금 논란을 덮기 위해 사실상 ‘수사의뢰쇼’를 한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의뢰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자체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출입국 담당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직속상관에게 “양식도 관인도 (없어) 어뜩(어떡)하죠”라고 보낸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대화방에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사진 파일도 오갔다. 사진 속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법무부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사진 파일을 모두 확보했지만 수사의뢰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수사 지휘 주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 수사의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로 내려왔다. “사건 관계자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결국 2017년 4월 박 전 장관 수사의뢰로 시작한 김 전 차관 도피를 도운 사람을 색출해달라는 수사는 그해 7월 공익법무관 2명 등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당시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빠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해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출국금지 연장이 아닌 대상과 주체, 형식 모두 다른 별개 출국금지였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린 법무부 간부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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