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정태용>“뉴딜펀드, 왜 민간 아닌 정부가 나서나… 해외선 ‘규제’로 볼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환경이 전형적인 공공재였지만 최근에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부 영역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며 “최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으로 자금 조달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호웅 기자

■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기업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면
결국 투자 시늉에만 그칠 수도
녹색금융公? 100% 실패한다

디지털·그린 뉴딜방향 맞지만
장기적 관점과 목표 안 보여
文임기내 성과 조급해선 안돼

‘2050 탄소중립 선언’ 큰의미
향후 30년간 5개년 계획 등
정책연속성 고려해 접근해야

1월 초 정태용(59)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서울 중구 문화일보 본사를 방문했다. 두 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정 교수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대신, 상대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답변에 성찰형 또는 반문형이 많았던 데서도 드러난다. 정답을 함께 찾아가자는 메시지로 읽혔다. 사실 소통 능력이라는 게 뻔하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감정을 잘 파악한 뒤 예의를 갖춰 답을 하면 된다. 정 교수에겐 이러한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자신이 속한 한국의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간간이 드러났다.

인터뷰를 통해 정 교수의 이력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갖추게 됐는지 알 수 있었다. 오랜 해외 생활, 다소 과장해 노마드(nomad)적 삶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환경 경제학자로서 그의 관점은 분명하고 주장은 일관됐다. 특히 기사 작성을 위해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해 당사자인 젊은층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 인터뷰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을 화두로 인터뷰가 아닌 듯한 소통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것이다. 방향은 맞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뉴딜정책은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디지털 분야 육성을 통해 경제 활동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린도 잘 정했다. 이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다. 경제 회복이 최종 목표라면 1∼2년 안에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린, 즉 환경 문제가 어떻게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가 필요한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일단 비전을 세우면 그에 맞춰 세부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언하기까지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못한 면이 적지 않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된 때가 지난해 7월 중순이고 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10월이라고 하면 그 시차가 3개월 정도 된다. 이 기간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을 언급하는 정부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외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여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가운데 그린 뉴딜에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기후변화에 대한 성찰과 철학이 결여된 채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50 탄소 중립이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 한파 등 보통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구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선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한국도 뒤늦게 이에 동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이전 10년 동안 OECD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8.7% 줄어드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4.6%가 늘었다.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탄소 배출 감축엔 소극적인 한국은 글로벌 환경·기후 분야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30년 긴 호흡 필요한 환경정책, 젊은세대 빼고 논의하는 건 난센스”

다른 의견 못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와 달리 쿨한 젊은이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반영되면 훨씬 더 현명한 환경대책 나올 것

코로나로 배달수요 엄청나게 늘어 곧 ‘쓰레기 대란’올 텐데
文정부, 미리 대책 마련하지 않아… 문제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나설듯

기업·경제정책에 너무 많은 걸 하려 해… 결과 좋았던 적 있나
정부는 순수 자본주의가 잘할 수 없는‘경제적 약자 보호’에 집중해야


―이는 문재인 정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환경 문제는 긴 호흡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내세웠으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를 부정해 5년의 시간을 날린 전례도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별도의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 문제에서 정책 연속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탄소 중립 30년 목표를 세웠으니, 예를 들어 5년마다 점검하는 식으로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밀고 갔는데 환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정책 수행이 필요한 듯하다.”

―너무 장기적인 게 아닌가.

“2100년 벌어질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기후학자들이 다 바보고 정책 입안자들이 잘 알지 못해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게 아니다. 현 지구 온도 상승 추세를 꺾는 게 쉽지 않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 국제사회의 약속이 파리협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하는데 각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의사 결정은 해본 적이 없기에 어려움이 크다. 정부만 할 수도 없고,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뉴딜펀드라는 형식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정 교수의 답변이 하도 단호해 짐짓 놀랐다.

―왜 그런가.

“금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 시장의 핵심(코어)이다. 정부는 신호를 보내거나 시장 안에서 프레임을 정할 수 있지만 시장은 플레이어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짜놓을 테니 들어와. 손해 볼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시장이 아니게 된다. 정부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플레이어들의 반응이다. 시장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잘 설명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만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도 중요하다. 그들은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짐작건대 규제라고 읽을 것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펀드는 그 중 하나다. 요즘 녹색채권(그린본드)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처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정부가 역할을 했을까. 아니다. 수요가 많은 데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니 시장이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처음 시작하니 마중물 역할에만 그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일각에선 모든 것을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럴 경우,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민간에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가령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대기업이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한국 시장만 겨냥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펀드를 조성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면 굳이 중복해서 돈을 쓸 필요는 없게 된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정부가 돈 쓸 곳도 많은데 왜 여력이 되는 대기업을 도와줘야 하나. 일이 잘 풀리면 모르겠지만 일이 잘못되면 정부는 자금 지원은 자금 지원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을 수 있다. 민간이 할 수 있다면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민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민간 창의 잠재력을 갉아먹지 말아야 한다.”

녹색채권이란 자금 사용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채권을 말한다. 정 교수가 걱정한 구축 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뉴딜펀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외에 과감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자신이 없거나 일부러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 말을 잘 들을지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다.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규제 틀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일까 고심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관료 입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제권 안에서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정부의 방침이 관철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국내 민간뿐 아니라 해외 제조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그린 뉴딜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호는 너무 단순하다. 그만큼 매력이 덜하다는 의미다. 이해관계가 맞는 곳만, 그것도 마지못해 들어올 것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하는 시늉만 한다는 점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에서 일일이 지시하는 행태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정부에서 녹색금융공사를 만든다고 한다. 100% 실패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부의 환경 정책에는 긴 호흡이 없다. 진보 정부다 보니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과거 환경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장기적 문제인데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조만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해선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나설 따름이다. 언제 한번 시민, 학계, 언론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환경 문제에 대해 논하고 해결책을 도출한 적이 있었나. 환경부 장관 한 사람 힘으로는 절대 환경 문제를 풀 수 없다. 이해 당사자 수백 명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적 부분이나 경제적 약자 보호 부분이다. 순수 자본주의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 활동은 민간에 확실히 맡겨야 한다. 보텀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기업과 노동자 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왜 정부가 중재자가 돼야 하나. 오히려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낫다.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 정부가 왜 모든 문제에 간섭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마다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다르다. 독일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또 미국이 다르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 주도로 주로 풀어왔다. 그런데 결과가 좋은가. 안 좋지 않은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이해 당사자 간 보텀업이다.”

―경제정책에 제언을 한다면.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손을 놨으면 좋겠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전제는 정부가 모든 걸 잘한다는 인식인데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필요도 없다. 사안 별로 민간 주도로 풀 수도 있고 다음 세대 주도로 해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입시 문제를 학부모들이 주도하게 되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보텀업, 즉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현 기성세대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반면 요즘 젊은 세대는 훨씬 쿨하다. 우리는 다르면 뒷말도 하고 앞에서도 공격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학습이 훨씬 잘 된 것 같다. 그게 바로 보텀업의 기본 전제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에 기대감이 큰 편이다.”

―형식적으로 젊은이들을 논의에 끼워 넣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음 세대들을 논의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 의사결정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젊은 세대가 보다 더 현명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현재의 의사 결정이 자신들에게 닥칠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성세대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훌륭하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작 진지한 의사결정 논의엔 끼워 주지 않는다. 환경문제만 놓고 보자. 30년 후의 일이면 젊은 세대가 당사자가 된다. 이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논의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난센스다.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인터뷰 = 유회경 부장 (경제부)
정리 = 김보름 기자

______________________

△1962년 서울 출생 △영등포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 △뉴저지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1992∼1998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9∼2005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기후정책연구부장 △2005∼2007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2007∼2013 아시아개발은행(ADB) 기후변화전문가 △2013∼2015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