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상향
소외층 23만명에 133억 지원
‘취준생 햇살론’ 1000억 추가

선거앞서 전방위 돈풀기 비판
노인 일자리 등 무관사업 포함
이익 공유제 끼워넣기 논란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특별자금 등으로 총 9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맞이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직접일자리 사업 등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설 명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현금 살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명목상 설 민생대책이지만, 소비 진작 및 물가 안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및 각종 세정 지원까지 망라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수를 타개하기 위한 ‘전방위 경기부양책’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 기간 동안 소외계층 23만 명에게 13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2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설 특별자금 대출 등 신규 지원 38조4000억 원에 기존 대출, 보증 만기연장 등에 53조9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햇살론 공급 규모는 1000억 원 추가 확대한다. 다만 올해 설 민생대책도 직접일자리 사업 등 설 명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재정 지원이 대거 포함되며, 정부가 전방위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4월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전체 104만2000개가 목표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1∼2월 중에만 70만 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이번에도 노인 일자리나 지역방역 등 일회성 단기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열 유통사들이 명절 기간 10만 원 이상 상품 판매 수익 일부를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업·농촌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민간 조직인 농협 계열사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상향조정(10만 원→20만 원)한 상황에서 상향조정 효과를 농·어민 지원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