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우선순위 아닌 對中정책의 일부로 다룰 것”

■ 외교안보 전문가들 분석

“對中견제에 韓협조 정도 따라
美의 대북정책 태도 달라질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맹 정책을 포함한 대외 문제는 마지막에 등장했다. ‘민주주의’ ‘통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미국 내부를 겨냥한 키워드가 등장한 뒤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언급되면서 외교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라인 조기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 놓은 문 정부가 대북 성과에 연연해 속도전을 편다면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닌 데다 대외 정책 중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복원, 대중 견제, 이란 핵협정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북한 문제는 대중 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 대외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를 미·북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외 정책의 비중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예상됐다”며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신기루를 좇거나 이벤트성 미·북 정상회담이 아닌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대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기존의 전략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한·미 간에 이야기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핵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발언과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