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한동훈 무혐의 결재 뭉개는 이성윤 ‘수사 농단’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과 연루돼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수개월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보다 못한 검사들이 단체로 이 지검장을 만나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한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등 권력비리 사건도 뭉개는 정황이 역력하다. 대검 중수부 등이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거악(巨惡) 수사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은 인사가 앞장서서 그런 수사를 뭉갠다. 법치를 흔드는 ‘수사 농단’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며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휘한 한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고 징계 사유에도 넣었다. 그러나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이 기자에게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의 비위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지난해 말 결론 내리고 100여 쪽의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담당 차장검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를 몇 개월째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 과정에 독직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결재를 미루는 것은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윤 총장 징계 및 지휘권 발동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도, 박원순 성추행 유출 혐의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울산 사건 경우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불기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결같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