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 주택 늘리려면 용적률 제한 풀어야 ”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건설업계, 고강도 주택 규제 강화로 어려워, 정부 지원 절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 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박재홍(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강화 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개선사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그는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업계에서 분양보증 기관을 확대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협회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 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