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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2일(金)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벌써 시작된 차기대선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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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경쟁적 “보상·지원”

李대표, 2월 국회서 논의 방침
丁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주도
李지사, 기본 시리즈 드라이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 총리가 전날 지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법제화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 규모와 방식을 제도화해 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손실보상제는 이 대표가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며 처음 꺼내 들었지만 정 총리가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에 직접 제동을 걸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한 손실 보상을 법으로 못 박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벌어지는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고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가 연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코로나3법 중 손실보상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꼽기도 했다. 코로나3법 중 하나로 민간 기부 등을 받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업들의 자발성에 기대기에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본인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당내 부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수백 명대를 이어가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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