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 포용정책 위해 韓 민주주의 훼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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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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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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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인수위 출신 정 박
“北 인권 돕는 시민단체에 압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강화를 위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목표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대북 전문가인 박 석좌는 바이든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언해온 인사로,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한·미 관계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석좌는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국내의 시민적 권리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석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5년 단임 기간에 남북관계 진전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와 탈북자 그룹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석좌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문 대통령에게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접근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대북정책도 유사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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