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전셋집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이 심화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전문가 “가격상승 부추길 수도”
정부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붙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설 이전 서울·수도권 ‘대형 공급대책’ 예고는 물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계획 등을 조기에 공개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부류의 단기적 호재들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앞선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는 24개월, 위례는 30개월이었으나, 3기의 하남 교산은 14개월, 인천 계양은 14개월 정도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2기보다 약 4년 9개월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적용 등을 공개한 데는 최근 집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밝혔음에도 집값이 안정되긴커녕 더욱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0.31%)를 기록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고,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를 높여 대기 중인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좀처럼 시장 불안을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선 ‘호재 투척’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린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들은 매수심리 안정보다는 가격 상승 호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조기에 풀리는 상황 역시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토지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건설 일정 원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순탄하게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의 토지보유자들이 정부의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는 동향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급계획 효과를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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