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심사보고서 발송…상반기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결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임사에 대해 일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