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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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큰 효과…설 문화 고려해 연장 여부 어떻게 할지 고민”
“국민적 피로감·업체-업종간 형평성 고려해 충분히 의견수렴한 후 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필요성을 공식 거론했다.

정부는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설 연휴(2.11∼14) 가족 간 모임이 증가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일부 하향 조정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70여명 수준”이라면서 “현재 3차 유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이어 “300명대 수준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라면서도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겨울철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는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권 장관은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300명대이기 때문에 단계 조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협회나 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확진자 (발생의) 가장 큰 특성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다. 관련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르면 내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1년 가까이 방역 조처가 강화하거나 일부 완화되고 조정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셨지만, 또 (그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세계보건기구(WHO)나 여러 전문가는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 접종과 연계한 큰 틀의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적 피로감과 여러 업체나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시킬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큰 틀로 한 지금의 협력 체계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 “현재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중대본과 중수본은 방대본과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K-방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조직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의 효과성이나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그리고 현장 지자체가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