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마디에… 黨政,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전

민주, 매출연동 보상 등 검토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손실보상이 늦어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밀어붙이기 속도전에 나섰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불거졌던 당정 간 갈등도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부담도 극복할 숙제며,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방식과 관련해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에 피해 금액을 연동해 보상하고, 매출 집계가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병기·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