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낙제점” 평가

개별사건 개입 금지돼있는데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할 것”

‘김학의’ 실체파악 의지 없이
“왜 절차정의 표본 돼야하나”

법조계 “朴, 법무장관 부적절”

“추미애보다 더 나쁜 장관이 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 여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인권을 수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모두 낙제점이란 것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법무부 장관이란 비판과 함께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당의 3선 의원 박범계로 활동하며 중립성을 훼손, 법치주의를 흔들 것이란 우려도 거세게 나온다.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립성이 강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의원을 잇달아 쓰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5일 이뤄진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부터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았다. 그는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대표적 권력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과잉수사란 취지의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월성 원전 의혹을) 과잉수사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을 일절 금지한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전 본인 SNS 등을 통해 검찰의 월성 수사를 두고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 등 부정적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박 후보자는 여권에 불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법무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론도 거세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2의 추미애’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선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로 이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에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자에겐 적법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서는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보유한 사례는 상당히 드문데 현 정부에서만 청와대가 추미애, 박범계 등 두 차례 연속으로 당적을 보유한 장관을 앉히려고 한다”며 “권력수사를 막고,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 취임 후 예정된 검찰 인사를 두고도 ‘친정부 인사’를 중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정권의 충견이라거나 정권 수사 무력화를 위한 인사를 했다거나, 덮으면 영전·수사하면 좌천 등 말씀은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경우 오히려 추 장관보다 더 나쁜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크다”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