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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6일(火)
3월 한미훈련 앞두고… 美·北, 내달 유엔 인권위서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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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무원 피격 등 집중 거론
北 ‘내정간섭’무기로 맞대응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2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제기될 인권 문제로 미·북 간 첫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UNHRC 회원국들은 지난해 북측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벼르고 있고, 북한 또한 ‘공세적 외교전’을 천명한 바 있다.

26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6차 UNHRC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는 북한의 인권을 화두로 제기할 계획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주민 통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각적으로 비판해 왔다.

올해 UNHRC에서는 킨타나 특별보고관과 유엔 산하 인권 기구들의 북한 인권 자료를 근거로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UNHRC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는 다자외교·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과 유럽 국가들의 인권 문제 제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입장이며, ‘내정간섭’을 무기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국이 지난해 7월 강제노동 등의 이유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때도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탈북자 쓰레기들이 제공한 허위날조 자료에 기초해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었다.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인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유엔에서 타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올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의 정상적 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며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전을 강조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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