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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與, ‘민주화 前科 소명’ 선관위 게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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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일반 전과와 혼동 우려”
4월 선거 앞두고 특혜논란 일듯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 전과(前科)가 있는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자는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때 ‘증명서류와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화운동 전과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민주화운동 범죄 전과는 일반 범죄 전과와 죄질이 다르다”며 “선거 공보자료에 후보자 전과를 표시하는 경우 선거권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자꾸 예외를 만들어 특정 계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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