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강욱 징역8월·집유2년
刑 최종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28일 오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실제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어 사실에서 다소 과장된 정도로 보기 어렵고 확인서의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판결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