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치는 박용만 “7년 넘게 제도개선 요구…국회는 해결 모습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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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혁신법안 2월 꼭 처리”
마지막까지 與혁신단에 호소

오는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이후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정치권의 더딘 규제 쇄신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 등 산업 발전에 영향력이 큰 32개 혁신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사근로자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포함한 샌드박스 3법 등 총 32개 혁신입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장기간 미처리 상태인 산업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등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1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환·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