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 발급해 업무방해
조국 아들 입시 관련해 첫 판단

기소결재 미룬 이성윤 책임론도

법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아들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드러난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허위경력 자료는 단순한 친분 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데도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도 어려워 지원자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위법행위에 있어 예방 측면에서도 양형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 명의 인턴 증명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해당 증명서는 자신이 발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 대표는 이밖에도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돼 총 3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다. 지난 26일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최 대표 유죄 선고로 기소 결재를 미뤄 물의를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지검장은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도 사실상 거부했고, 결국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대표의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