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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김학의 출금 - 原電경제성 조작 - 선거개입… 줄줄이 공수처 이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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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차장후보 2명 제청
수사검사도 親與 임명 우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수처 이첩은) 헌법재판소가 금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으로 파급력이 큰 민감한 권력비리 수사들이 줄줄이 이첩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헌 논란에 직면한 공수처가 자칫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2명의 차장 후보를 제청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 선택을 맡겼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경험이 없는 김 처장을 대신해 사실상 현장 수사 지휘를 맡을 인물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차장은 현장 수사 실무를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중립성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하는데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맡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나 여권 성향의 전직 검찰 간부가 임명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수처가 검찰이 진행 중인 권력 수사를 모두 이첩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리 수사’ 등도 공수처로 줄줄이 넘어갈 수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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