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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박범계 “주요업무는 당연히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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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檢인사 급선무”
첫 일정은 동부구치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 당연히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이다”고 강조해 추미애 전 장관발 법·검 충돌이 다시 한 번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 현황 파악을 시작한 단계”라며 “(인사에 있어) 일단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일정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칙과 기준을 좀 다듬은 뒤에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관계 설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월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권력 수사 지휘라인이 공중분해되고 법·검 갈등이 2라운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7월 24일까지)를 고려하면 윤 총장 재임 중 마지막 검찰 인사가 될 예정이다. 이미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출근 장소를 동부구치소로 정해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이동해 곧바로 검찰 인사 등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박 장관 임명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내로남불과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기본 요건이 됐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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