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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美·日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北에 매달리는 文 소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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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스가 통화 전문가 분석

美는 中에 강경책 천명했는데
文은 ‘친중’으로 해석될 행보
정의용 “한미동맹은 외교 근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논의)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고 밝혀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한국이 소외된 조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이틀 뒤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점에 비춰 한국 행보에 대한 미·일의 불만이 묻어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출근길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준비된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는 이르면 28일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중국 강경책을 천명한 데다 외교적 프로토콜을 매우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중 정상통화 후 곧이어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두 나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을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한·미·일 관계에서 자칫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행보를 ‘친중’ 행보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일 간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 관계 등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 발 빠진 모양새가 돼 버린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것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매일 우리 해역에 진입하고, 이 정권 들어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60회 이상 침범했는데 경고는 하지 않고 축하한다는 인사를 보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항의 한마디 못한 채 칭송만 했다는 점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한·미 동맹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동맹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민병기·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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