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2.28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또 ‘우리는 다르다’ 입법… “특정계층 혜택은 불공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민주화 전과 소명法’ 논란
“되레 민주화 운동 의미 퇴색”


여당발 민주화운동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챙기기’로 자발적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28일 나온다. 한편 여·야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입법 전쟁’을 시작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같은 ‘전과’가 아니기에 민주화 운동 전과가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20명의 여권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비슷한 시각이다. 우 의원은 당시 “국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만 예우하고 있다”며 “그 유사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률은 일반적·추상적이어야 하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며 개별적·처분적 법률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우 좋지 않은 입법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 발의 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7일 선거 기간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현금성 쿠폰 급여 및 구호금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다. ‘합법적인 금권 선거’를 막아 선거 직전 최대한 승패의 변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수가 줄어들어도, 사전투표소 등은 이전 개수를 기준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서종민 기자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투계 준비하던 닭 주인, 닭다리에 채운 칼날에 찔려 사망
▶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
▶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 백신 1병당 접종인원 확대, 묘수인가 악수인가…전문가도..
▶ ‘기성용 초등 성폭력’ 폭로 변호사 “증거 전체 조만간 공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배수진 김종인-3지대 안철수…힘겨..
신규확진 356명, 주말 영향에 다시 3..
부전여전…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
美 FDA, 3번째로 코로나 백신 존슨앤..
천안함 함장 전역… 부하 잃고 살아남..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로토누르 마을에서 지난 23일 불법 투계를 준비하던 닭 주인이 닭다리에 채운 칼에 찔려 숨졌다고 BBC가 27일(현..
mark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mark‘기성용 초등 성폭력’ 폭로 변호사 “증거 전체 조만간 공개”
김동성, 의식 흐릿한 상태로 발견…“생명 지장 없어..
백신 1병당 접종인원 확대, 묘수인가 악수인가…전..
“증거 내놔라” vs “원하는 대로”…기성용 사건 ‘끝..
line
special news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이번엔 폭행 시비 연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의 아들인 래퍼 노엘(20·장용준)이 폭행 시비에 휘말..

line
백신 이상반응 97건 추가 총 112건, AZ 111건-화이..
홍준표, 이재명 정조준…“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보..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
photo_news
한·중 미녀 골퍼 대결서 유현주·안소현 ‘승리’…..
photo_news
클럽하우스에 등장한 정용진 “우승 반지 끼고..
line
[Review]
illust
‘文레임덕 촉발 논란’ 박범계…‘이마트로 국내 복귀’ 추신수
[북리뷰]
illust
아마존을 넘어 우주로… ‘창조자’ 베조스의 꿈
topnew_title
number 배수진 김종인-3지대 안철수…힘겨루기 2라..
신규확진 356명, 주말 영향에 다시 300명대..
부전여전…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전 신고..
美 FDA, 3번째로 코로나 백신 존슨앤드존슨..
hot_photo
최지만, 무릎 통증으로 MLB 시범..
hot_photo
‘소림축구’ 출연했던 홍콩 영화배..
hot_photo
‘학폭 논란’ 스트레이키즈 현진,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