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는 다르다’ 입법… “특정계층 혜택은 불공정”

‘민주화 전과 소명法’ 논란
“되레 민주화 운동 의미 퇴색”

여당발 민주화운동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챙기기’로 자발적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28일 나온다. 한편 여·야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입법 전쟁’을 시작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같은 ‘전과’가 아니기에 민주화 운동 전과가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20명의 여권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비슷한 시각이다. 우 의원은 당시 “국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만 예우하고 있다”며 “그 유사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률은 일반적·추상적이어야 하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며 개별적·처분적 법률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우 좋지 않은 입법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 발의 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7일 선거 기간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현금성 쿠폰 급여 및 구호금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다. ‘합법적인 금권 선거’를 막아 선거 직전 최대한 승패의 변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수가 줄어들어도, 사전투표소 등은 이전 개수를 기준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서종민 기자